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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 여성의 날 ‘꽃보다 여성파업’
청소노동자, 요양보호사, 가스검침원, 호텔노동자들의 ‘여성파업’ 제안
조한진희(반다)   |   2024-02-04

“청소노동자 투쟁은 왜 이토록 매번 어려운 걸까요.”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시급 400원 인상, 휴게실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한 투쟁이 1년이 다 되어 가던 재작년 말이었다. 내가 속한 〈다른몸들〉에서는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연대’를 제안해서 활동하고 있었다. ‘페미니스트 연대’에는 덕성여대 인근 지역의 여성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페미니스트와 단체가 함께하고 있었는데, 한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푸념하듯 저렇게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명확히 알고 있었다. 청소노동이 대표적인 중고령 여성 직군이라는 점이 청소노동자를 빠르게 비정규직화 시켰고, 최저임금에 묶어 두며, 사회적으로 저평가 되는 직업으로 자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무엇보다 청소노동자라는 직업 자체를 수치스럽게 느끼거나 숨기게 만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해가야 할 과제가 많다.

 

▲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과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구성원들이 농성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제공)


그리고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과 ‘페미니스트 연대’가 함께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아이슬란드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여성파업’을 조직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 많은 여성 CEO를 바라는’ 페미니즘이 아닌 ‘여성노동자가 해방되는’ 페미니즘을 지향하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외치는 대한민국 정부를 넘어서는 페미니즘 사회를 여성파업을 통해 만들어보자고 했다.

 

우리는 장기적인 호흡으로 여성파업을 조직하자는 의미에서, 여러 단체와 함께 2023년 〈3·8 여성파업을 여는 여성비정규직 대회〉를 열었다. 청소노동자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가스 검침원, 호텔 노동자 등 다양한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의 성차별과 성적 괴롭힘, 그리고 여성이라서 더 쉽게 해고되는 현실에 대한 뜨거운 성토를 쏟아냈다.

 

‘남편의 고용안정 위해 퇴직하라’…IMF 이후 여성의 비정규직화

 

여성이라서 더 쉽게 해고되는 현실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지만, 1990년대 좀 더 구조화되었다. 1997년 한국을 초토화시켰던 ‘IMF 사태’가 그 기점이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구조개혁을 요구받던 시절, 정리해고 칼바람이 사회 곳곳에 내리쳤다. 당시 정부는 산하기관 및 공기업에 인력을 20% 감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그 유명한 ‘농협 사내부부 우선해고’가 발생한다.

 

농협은 사내부부인 여성노동자들에게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을 순환명령 휴직시킬 것이며, 순환명령 휴직자는 2차 구조조정 때 정리해고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압력’을 가했다. 결국 1998년 사내부부 762쌍 중에서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했는데, 여성이 91.5% 이상을 차지했다. 이후 명예퇴직한 여성 중 약 66%를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했고, 이들에게 정규직 임금의 절반 가량만을 지급했다.

 

농협 사내부부 부당해고 소송에서, 사측은 ‘아내들이 해고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남편이 해고되었을 수도 있었다’면서, 그들의 명예퇴직으로 남편들의 고용안정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남성 생계 부양자’를 표준으로 삼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행태로, 당시 여성 우선해고나 여성 비정규직화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곤 했다.

 

[‘IMF 위기’는 자본이 만든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긴 사례였고, 특히 여성노동자를 에어백 삼았다. ‘미혼’이니까 결혼하면 되지, ‘기혼’이니까 남편이 벌어오겠지, ‘사내부부’니까 아내가 나가야지, ‘출산휴가’ 다녀왔으니 이제 아이 키워야지. 정리해고 칼날은 여성에게 정조준되어 우선적으로 향했다. 당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IMF로 인해 집중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20대 사무직여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성의 해고에만 주목하면서 ‘고개 숙인 아버지’를 위로하기에 바빴다.] (일다, ‘IMF 20년’ 해고된 여성들을 기억하며 https://ildaro.com/8057)

 

그리고 2020년대인 지금, 30년 전 ‘고개 숙인 아버지’를 위로하던 사회로부터 아직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청년 여성들이 성차별적인 사회의 불안정한 일자리와 저임금 안에서 고립과 자살이 급증하고 있지만, ‘청년 남성’을 위로하기에 바쁜 지금 정부와 닮은 꼴이다.

 

▲ 2023년 3월 8일 열린 〈여성파업을 여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대회〉에서 “청소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요구하며 행진하는 모습.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제공)


여성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은 노조-사측 ‘남성연대’

 

그리고 1990년대 IMF 시기에 여성노동 현실을 후퇴시킨 것은 정부와 자본만은 아니었다. 1998년 여름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수용과 그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밀려나버린 식당 여성노동자 144명의 3년간의 투쟁을 담은 다큐 〈여성노동자 영상보고서: 밥‧꽃‧양〉(임인애, 서은주 감독, 2001년)은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울산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칼날에 맞서, 노조는 36일간 총파업을 벌인다. 식당 노동자들은 시위대 앞줄에서 냄비를 두드리며 누구보다 강고하게 투쟁했고,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밥을 짓는다. 노조는 식당 노동자들을 ‘파업의 꽃’이라고 칭송한다. 그러나 결국 노사 양쪽은 식당 여성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전원 해고함으로써, 남성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막는 것으로 협상을 한다. 이를 뭐라 부르면 좋을까. 계급을 넘어서는 남성연대라고 해야 할까. 정리해고 이후, 노동조합에서 식당을 하청 형태로 운영하게 되고, 식당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재고용되어 60%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된다.

 

〈밥‧꽃‧양〉이 분노와 눈물 속에서 뜨겁게 상영되던 시기에 나는 여성단체에서 여성노동 파트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일터에서 경쟁하듯 여성 우선해고, 임신출산 해고, 여성 비정규직화 등의 형태로 여성노동 현실이 빠르게 후퇴해가고 있었다. 이에 맞서 투쟁하다 보면 ‘그럼 가장인 남성이 해고되어야 하냐’며, 노동운동을 하는 일부 동료들조차 종종 비난의 눈길을 보냈다.

이 다큐가 공개된 이후 ‘남성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욱 깊어졌고, 노동운동을 하던 여성들 중 페미니스트로 각성하는 이들도 늘어났으며, 더디지만 분명한 변화를 볼 수 있게 되긴 했다.

 

그리고 10여 년 전, 나는 한 토론회에서 자괴감을 안고 이렇게 발언했다. “90년대 ‘IMF’를 기점으로 여성 우선해고와 비정규직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당시 여성노동자에 대한 집중적 공격을 우리 페미니스트들이 더 강고하게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토록 불안정한 여성노동 현실을 만든 게 아닐까.”

 

‘여성총파업’ 일어난 아이슬란드, 한국과 다른 방식으로 IMF 위기 탈출

 

IMF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에서 모두 여성우선 해고 같은 상대적 약자에게 책임을 지운 것은 아니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구조개혁 의무가 부과됐을 때, 오히려 ‘유리천장 부수기’라는 구조개혁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한국처럼 자본이 만든 위기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등으로 개인에게 떠넘기기보다는, 자국 은행의 파산을 결정한 이례적 모습을 보였다. 위기의 책임을 철저하게 채권자에게 지운 것이다.

 

그리고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듬해인 2009년, 아이슬란드 최초 여성 총리이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인 요한나 총리가 당선되었고, 이후 여성의원 비율도 더 증가했다.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여성을 비롯한 약자를 에어백 삼기보다, 오히려 유리 천정 부수기라는 방식으로 노동 시장을 공정하게 개혁하려는 시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이슬란드는 1975년 10월 24일, 세계 최초로 여성총파업(Women’s Day Off)이 일어났다. 여성 90%가 참여했고, 임금 노동자는 물론 전업주부들도 집에서 일손을 멈췄다. 항공편은 취소되고, 우체국, 학교 등이 멈췄다. 남성들은 아이들에게 간단히 먹일 수 있는 소시지나 핫도그를 구입하기에 바빴다. ‘여성노동의 부재가 힘들었던 남성들’은 이날을 “너무 긴 금요일”(long-froday)라고 불렸다. 여성총파업은 여성이 얼마나 많은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지 사회가 함께 경험한 단 하루였다.

 

파업은 노동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권리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협상력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여성참정권을 일찍이 1915년에 쟁취했고, UN이 1975년을 여성의 해로 지정한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여성총파업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하루 여성총파업이 대대적으로 성공한 덕분에, 여성은 성차별 구조에 대항할 협상력을 갖게 되었다. 총파업 이듬해인 1976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의회를 통과했고, 국회는 법적으로 쿼터제가 없는데도 여성 의원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하며, 오늘날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 중 한 곳이 됐다.

 

3.8 여성의날은 세계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유래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이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애초 여성의 날은 100여년 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의 여성노동자 파업에서 유래됐다.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의 역사 위에서, 독일의 페미니스트이자 노동운동가인 클라라 체트킨이 1910년 국제여성노동자대회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3월 8일 ‘여성파업’은 애초 세계여성의날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일 테다.

 

▲ 2023년 3월 8일 〈여성파업을 여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대회〉에서 다른몸들 활동가들이 “여성노동자가 세상을 바꾼다. 페미니스트가 혁명을 만든다”는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다른몸들 제공)


한국 사회에서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은 여러 방식으로 기념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층위의 페미니스트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노동운동 단위가 주축이 되어 여성노동자 대회를 열어왔다. 또 한편, 기업들에서 여성의날을 활용해 여러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여성 직원들에게 반차를 주는 회사도 있고, 러시아는 꽃 매출이 두 배로 증가하는 등 여성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여성의날을 기념하는 각 나라의 흐름을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성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일수록 불평등한 현실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여성들에게 축하와 선물과 꽃을 나누는 형식적인 날처럼 된 것 같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성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지만, 1975년에 여성총파업을 벌였던 10월 24일이 되면, 아직 ‘완전한 평등을 쟁취하지 못했다’며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여전히 크고 작은 파업을 벌인다. 2016년 10월 24일에는 15% 성별 임금 격차에 항의하며(한국의 해당 년도 성별임금격차는 36.7%이고, 세계경제포럼에서 집계한 한국 성평등 순위는 105위다) 다시 여성파업을 감행했다. 이후 2018년부터 아이슬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증제 의무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25명 이상이면 임금격차에 성별 요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인증 받아야 하며, 인증을 못 받으면 벌금이 부과된다.(한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난 10년, 한국 사회 여성들은 강남역 살인 사건부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와 미투 정국을 거치며 함께 깨달아 갔다. 침묵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목소리 내고 광장으로 나오고 투쟁을 통해서만 권리를 쟁취할 수 있음을.

 

그러나 또 한편, ‘파업권’을 갖지 못한 여성들이 상당수라는 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여성노동자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 속해 있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처지라서 파업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여기저기 플랫폼 노동을 전전하는 이들도 많다. 남편의 세탁소에서 청소와 배달을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이 있으며, 하루종일 쉼 없이 일하지만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는 전업주부도 있다. 집에서 아픈 가족 돌봄에 묶여 있다 보니, 광장으로 나서는 게 어려운 이들도 있다.

 

3월 8일 광장에 모여 ‘여성파업’의 구호를 함께 외치지 못하더라도, 노동을 ‘멈춤’으로써 우리의 노동을 가시화시켜 보자고 제안한다. 우리가 해온 노동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회가 감각하게 만들자. 주거를 함께하는 혈연/비혈연 가족부터 시작해서 직장과 사회와 국가에게 묻자.

‘여성의 노동이 사라진다면, 집-사회-국가-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23년 열린 ‘여성파업을 여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대회’ 때, 나는 피켓에 이런 구호를 써서 나갔다. “여성 노동자가 세상을 바꾼다, 페미니스트가 혁명을 만든다.” 다가오는 3월 8일, 성별 이분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손을 멈추거나 멈추는 것을 도우면서, 작은 일상으로부터 시작하는 혁명을 만들어보자.

 

[필자 소개] 조한진희(반다) ‘다른몸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다에 연재한 ‘반다의 질병관통기’를 토대로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를 출간했고, 『삶을 바꾼 페미니즘 강의실』, 『돌봄이 돌보는 세계』 등을 함께 썼다.

 

*2024여성파업 조직위에서는 불평등한 여성노동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https://bit.ly/2024여성노동설문조사

기사입력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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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 24/02/06 [08:20]
● 거짓말, 갑질..충북교육청◀▶부당 해고‘근거’들


징계 처분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의거 ‘억지’ 징계 ‘부당’ 해고

1. 징계 양정 기준 ‘사유’ 없음
2. ‘절차’위반 (소명 ‘기회’ 원천 ‘박탈’)
3. 권리 ‘남용’(과잉 징계 해고)
※‘정당성’ 없음 ☞ ‘비례성/형평성’에 위반



1. 징계 양정 기준 사유 없음
(2022 태풍 힌남노 시 학교 기숙사 폐쇄 때 기숙사 담당 000학사부장 에게 보고 후 1일 미출근을 전임 000 교장 등 몇 명이 무단결근 으로 어거지로 몰아가 처리(유사 억지 사례, 여러번 시도 실패) 및 불철주야 성실 성심을 다해 근무함. 박00 교장 및 장00 학사부장 과 기숙사생들 과 학부모님들 대부분 매우 만족한 성실 복무를, 갑질 조작 대마왕 000교장 말잔치 음해 왜곡 조작 위증...등 으로 허위 불성실 등 으로 몰아간 잘못된 징계 해고 )

2. 절차 위반 등
가. 소명 기회 원천 박탈 등 절차 위반 들
1)충북교육청 감사실 음해성 제보 접수 후 본인도 모르게 한달간 뒷조사 후 추가 조사후 한쪽의 의도적 악의적 고의적 음해 조작 된 의견들 등만 수집 후 무조건 아무 소명 준비 없는 상태의 감사 출석 요구 강요.
이에
제보내용 정보공개 신청 내용 확인 후 소명자료 작성 및 증거 자료 준비 해서 감사 출석 하겠다고 했으나, 교육청 감사실 은 묵살 정보공개신청 거부 또 거부하여 현재 관련한 ‘정보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진행 중.

2)감사실 무조건 출석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및 징계 한다며 협박 !

3)계속 음해성 제보 내용 공개 후 출석 요청 에 거부 또 거부 및 차후 제목만 몇개 던져 주고 끝내 음해성 제보 내용 비공개 이의신청 도 거부

4)몇개 던져준 제목 중 전임 000 교장...이 경찰에 허위 신고들(경찰 검찰 모두 무혐의 결정) 과 중복되는 내용 있어 수사권 침해 중지 요청 도 묵살 묻지마 몰아가기 감사 결론 정해 놓은 감사 표적 감사 마녀사냥 의 감사 실시.

5)괴산 증평 교육지원청 인사위(징계위) 심의 시 소명권 박탈 : 징계 혐의 에 대한 문답 이 없고, 불필요 질문 몇 개 후 교육청 중징계 지시 공문 하달로 예하 교육 지원청 은 징계를 안할수 없다며, 스스로 거수기 인정 ‘발언’한 심의 위원.
심지어 ‘위증’ 000(감금)등 조작된 서류들 근거로 비공개 밀실 토의 ‘해고’의결, 위 감금 허위 위증 사실 도 교육청 재심 시에 우연하게 알게 됨.

6)2023. 12.13 심의 의결 후 한참 후인 2023.12.27. 규정된 기간 안에 해고 (2024. 1.1 부 근로계약 해지)통지서 작성후 당사자 에겐 미전달 하다가, 뒤늦게 지연 전달! 2023. 12. 29 마지막 근무일 퇴근 10분 전 인편 해고 통지서 전달

7) 교육청 부당해고 철회 재심 신청 후 2024.1.29. 재심 실시 하였으나, ‘불통’! 해명을 해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결론 미리 정해 놓은 재심!
이에 심의 위원 중 1명 몰아가기 재심! 규정 위반, 근거 없는 재심 항의 하며 심의 도중 ‘퇴장’해 버림.

8) 2024. 1. 2 재심 신청 후 1.29 재심 실시 전 2024. 1. 23. 충북 교육청(윤건영 교육감) 뉴스 기자 인터뷰 미리 ‘재심’ 기각 이 교육청 정당한 행위 라는 취지의 근거 없는 허위 과장 주장으로 재심 에 사전 방향 지시/영향력!

3. 권리 남용(과잉) :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조직부패 방조 등(조직적 행정 폭력 방치/조장...등)
※ 정당성 없음 ☞ ‘비례성/형평성’에 도 ‘위반’된 과잉 징계 해고
금요일 24/02/06 [22:09]
임금 책정의 기준이 뭘까.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학에서 인건비 줄이려고 용역업체 쓰고.. 그런 거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서도 인건비 줄이는데 찬성할까? 묻고 싶다. 타인의 인건비 깎아 내 거 챙기는 것을 착취라고 한다. 사람들이 연대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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