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사별, 여성빈곤으로 이어져

민우회, 한부모 가족정책 심포지엄

문이정민 2004-12-12

“실직보다는 이혼으로 인해 여성들이 보다 심각한 가난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8일,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주최로 열린 한부모가족정책 심포지엄에서 송다영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여성의 빈곤화’ 추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송 교수는 “실제 이혼 이후 여성의 경제적 지위변화에 주목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생활수준의 하락을 지적하고 있는데, 최소 6%에서 최대 70% 정도의 소득수준 감소를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남성생계부양 모델에 기초해 있는 사회구조로 인해 결혼관계 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은 더욱 심각한 경제적 위협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송 교수는 “1990년대 이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가구주 가족의 빈곤문제는 현재의 남성가장 중심의 노동시장구조나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에 수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리적, 경제적 지원 한계 있다

송다영 교수는 “현재 여성가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여전히 생계급여 지급이나 경제적 차원의 취업교육이나 창업 지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대부분의 여성가장은 저학력, 사회경험 부재, 자신감 결여, 대인관계 기술 부족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하면서 물질적,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파워먼트’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심리적, 정서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의존자가 아닌 독립적인 주체로 전환시켜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취약계층이 무기력과 분노를 넘어 자신의 권리와 새로운 역할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송 교수는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부모 가족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여성가구주 가족을 복지의 대상자로 한정하고 일회성 행사에 맞춰진 경향이 강하며, 이들을 변화와 독립이 가능한 주체적인 존재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자활후견기관, 인력개발센터, 사회복지관 역시 심리정서적인 지원사업은 미약한 실정인데, 이는 “담당인력의 부족과 예산편성과정의 복잡한 절차, 보육과 경제적 부담 등”이 한계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사회복지관 현장실무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송다영 교수는 “심리정서적 지원사업은 단순히 심리정서적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취업정보 제공 및 연결, 법률상담, 보육서비스 및 자녀교육지도 등 현실적 고충해결도 함께 병행하는 방식을 취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아동양육비 추가지원 등 모.부자복지법 개정필요

박영미 부산여성회 회장은 “한부모 가족 중 모.부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7.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부자 복지법의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미 회장은 한부모 가족지원 관련법안에 반영돼야 할 내용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저소득 빈곤가족들은 대부분 한부모 가족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과 모.부자복지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 아동양육비(수당)에 대한 추가지원이 핵심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검토하면서 “차상위 계층 조사에서 여성 한부모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차상위로 수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어려움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인 모.부자복지법을 강화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애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사무국장은 “현 사회의 절대 빈곤층에 제한되는 복지정책의 한계 속에서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머물러 있는 한부모 가족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한부모 가족정책은 한부모 가족의 열악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각과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사회 각 영역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 역시 “모.부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 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자녀양육 및 교육비, 수혜대상 선정, 수급권 보장 등 현실을 고려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 2004-12-1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밴드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snow 04/12/13 [21:17]
극소수를 제외하곤 한부모 가족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가난'입니다.
부부가 중심이 된 가족이 아니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죠.
hamgge 05/01/07 [13:09]
내노라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음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이유는 뒷받침되지 못하는 아이(초등1)의학교 제도 때문이고
한부모 가족으로서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가능하면 
현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정책을 활용 해 보겠다는 고집 때문이리라

진로나 창업 등의 고충을 나눌 창구가 없다
뿐만 아니라 과연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런지 의문이 앞선다
괜시리 자존심만 상하게 되지나 않을까 두려운 거다

한가지 예로, 의료보험 25%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 알아 보고, 
따지고 해서 얻어낸 혜택(?)을 받고 있다

아마 나는 차상위 계층의 한부모 가정에 속한 듯 하다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
신민자 05/02/15 [17:19]
예 예 예(shin***)  : 감당 할 만한시련인가? 그래 나밖에...  
번호:22515  추천:10  조회:933  날짜:2004-09-10 18:47:36  
 
언제나 틀 안에서 분명하게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믿었던 나 42세의 나이에 어린 세 딸들을 양육하기에는 정말 아주 많이 벅차다 그러나 그것은 나이기에 할 수있고 나만이 아닌가 싶다 결혼 그것은 많은 인내심과 이해력을 내게 부여했다 1992년 30을 막 넘기며 결혼을 하여 93년 아들을 94년 딸아이를 출산하고 정말 많이 행복했었다 그런데 96년 아들을 사고로 잃고 행복도 잃었다 그 가운데 모든 슬픔을 가슴에 묻은채 삶에 대한 새로운 노력을 했다 98년 다시 둘쩨 딸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는 가운데 남편은 모든것을 나의 탓으로 원망과 불평 늘어가는 것은 술 주정 뿐이었다 나의 인내심은 어디까지인가 참아내고 또 참아내야했다 그러는 가운데 또하나의 불행이 플러스됐다 IMF경제위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었는데 그로인해 우리가족은 오갈데 없이되었다 정말 많이 시달렸다 주민등록 말소까지 되었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의 삶을. 안간힘을 썼다. 살려고. 무진 애를 썼다. 살려고 ...그 가운데 웬 새 생명. 하나님은 세째 딸을 허락하셨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을것이다 그러나 주신생명 감사하리라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세 딸들을 보면서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것도 느껴가기 시작했다 하나이기 보다는 둘이 둘 보다는 셋이 더 완전하다는 나만의 진리도 터득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삶 속에서 잘하기는 쉽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노력하며 나아지는 삶의 만족감 또한 더없이 크다는 것은 정말 나를 활기차게 일으켜 가고있었다 그런데 또 다시 급습한 슬픔은 무엇인가? 나는 이제 더없이 성숙해졌다 3년 전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 이별 연습이란 것도 없이. 이제사 돌이켜 생각해 본다 IMF 그것은 정말 우리 가족에게는 잔인한 살인마였다 당시 큰 딸 1학년 둘째딸 4살 막내딸 9개월 살고 있던 월세방도 비워줘야 하는 시점에 남편의 사망이라니 하루도 슬퍼하고 위로 받고 앉아 있을 겨를이 없었다 너무도 어린 딸들을 두고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도 없고 밤으로 새벽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신문배달 우유배달 사우나 청소 모텔청소 나에게 일을 허락하는 곳이면 감사했다 그저 하루 3~4시간 수면을 만족해야했다 큰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일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나의 일이다 매월 250000원의 월세를 내다가 금년 5월에는 영구임대 주택에 밉주하게 되었다 감사감사 또 감사다 또 내가일을 하는 것은 어리지만 잘 따라주는 세 딸들이 있기때문이다 더우기 감사한 것은 복지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다 내가 가는 길은 그저 열심히 그것뿐이다 힘들게 일하는 나를 보면 일부사람들은 칭찬도 많이 하지만 왜 그리 힘들게...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 너무 쉽게 삶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는것 아닌가 내가 되려 묻고 싶다 우리의 삶은 나름대로 다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는 건데 너무도 안타깝다 나에게 있어서도 강하게 부정하고 싶은 주변의 관심들이 있다 그저 남편 없는 한 여인으로 아빠없는 아이들로 내 자녀들을 바라보지 말기를 한부모 자녀들에게도 다른 것은 없다 그저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한 일원이 없을 뿐이다 그리고 환경이 힘든 것은 당연지사 아닌가 조금은 아니 아주 많이 가난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난한 자의 행복 또한 크다 당당하게 누릴 것이다 열심과 최선에서 오는 나의 행복을 그것은 나만의 것이다 확신한다 딸들에게도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리라.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나에게 더욱 더 힘과 용기를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레저문화니 웰빙이니 모두들 여유를 즐기지만 방학동안 아이들과 여행한번 하지못하고 그저 하루 두번 얼굴 인사밖에 못하지만 졸린 눈을 비비며 일을 나서는 엄마를보며 사랑해 뽀뽀를 요구하는 딸들 앞에 다시 힘이 불끈 ...예쁘고 아름답게 꾸민 엄마의 모습은 아니지만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가방 들어주는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의 모습을 너무도 예쁘게 보아주는 딸들이 너무도 사랑스럽다 요즈음의 엄마들은 너무도 아름답고 예쁜 모습들을 지니고 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화장도 좀하고 그러지 하는 권유를 들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나도 어느덧 중년으로 입문하는 문턱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아랫 배 제법 일로 뭉쳐진 근육으로 굵어진 이 팔뚝 작고 여리던 손에 생겨난 울퉁불퉁 손마디.땀냄새 나는 면티에 청바지. 비록2000원 짜리 고무 슬리퍼를 신었을지언정 당당하리라 내 모습 이대로 당당하리라 나는 어머니임을 더욱 더 강한가운데 아름다운 생을 살리라. 이것이 나이니까...시댁. 그들은 나를 외면했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헤어진 그들은 내게 전화 한통없었다 심지어 삼오날까지도... 내게 갖은 것이 있거나 보험금이라도 수령을 했더라면 달랐을까 그래 내게 아무 것도 없음을 감사하자 그러자 마음에 조금 평안이 왔다 시댁은 위로의 말 한마디 아이들을 염려하는 한마디의 말조차 없었다 시 아버님의 말씀한마디 "자식 결혼하면 다 남 아니냐 각자 살아야지"가슴이 터지도록 아팠다 너무 억울해 하나님께 호소했다 엉엉울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먼저 사랑해라" 지금도 노력한다 다짐한다 저들이 나를 외면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리라 그들을 가족으로써.지금 이 순간 말하리라.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고싶습니다. 당신들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했듯이 너무도 화가 날 정도로 사랑하기에 미움으로 표현했다고 딸들에게도 가르칠 것이다 먼저 사랑하라고.힘들고 지친 여성들이여 더욱 더힘내고 씩씩해 집시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더 큰 행복을 기대합시다 사랑합시다 맑은 마음으로 밝게 생활하는 아름다운우리가 됩시다 이말은 사실 저희 집 가훈이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든 분들에게 한 번 외쳐보고 싶군요 "맑은 마음으로 밝게 생활하는 아름다운우리"  

위의 글은 지난 해 민우회 창사 기념 행사인 인순이 콘서트에 초대권을 받았던 제 글입니다
물론 저는 기초 생활 수급권자이지요
먼저 복지혜택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지요
그러나 세 아이의 엄마로서 늘 시간에 쫒기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렇게 4년을 지내온 저는 온몸이 쑤시고 저리는 통증 뿐.
신용불량 8년째 그저 숨 한번 제대로 쉬시 조차 힘들지요
2005년을 맞으면서는 생활의 걱정을 끓어 않은 채 쉬면서 맞을 수 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몸이 아파도 의료 보호 환자는 병원엘 가면 의료보헌 환자와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지요
또 정부에서는 국가가 규정한 병명에 관한 질병이 없은 한은 생계비 전액 지원이라는 것은 없죠
물론 아이들에게 학습니 하나 시키는 것 없이 지내지만 그런 것은 뒤로 하고
어린이집은 종일 반을 하려면 오후 시간은 거의 특별활동인데 그 비용이 더 많은데 물론 할 수 없지요
오후 시간은 그러니가 거의 잠자다가 오지요
세 아이를 위한 육아를 인정해 주면 안되나요
엄마라도 함께 할 시간을 ...
생계수당을 전액 지급 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취업과 연관 될 수 있는 교육 이나 혼자 세 아이를 키워 나가면서 자립 할 수 있는 일터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주택 관리사 캍은 일에 관심이 가던데 그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생계가 급급한 지금은 비용을 들여 가면 공부 하고 배우기란 정말 너무 먼 길이 거든요 
제가 부족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여성 가장들을 연령별로 가능한 일들을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진정한 가장으로의 위치를 다져 갈 수 있는 일터를 
현실에 맞는 대안들이 생겼으면 합니다
이제 2학년 5학년 6세 
지금 저는 이 딸들의 얼굴을 미안해서 제대로 바라 보기조차 힘들답니다
그래도 지난 4년간 긍정적으로 열심히 버텨왔다고 생각 했는데 
지금은 몸마저 무기력해져 마음 같아서는 모자원이라도 잠깐 들어 가서 쉬고 싶은 심정이다
호주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정말 시댁은 우리에게 아무 의무가 없는 건가?
아니 책임이 없는 건가?
법률적으로 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ildaro.com. All rights reserved.